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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예산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나?

지동민 기자 | 기사입력 2013/02/25 [12:32]
 
<지동민 기자>
동작구 세입세출의 현주소를 몇가지 그래프를 통하여 거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이미 시작된 2013년이지만 더욱 알찬 행정으로 구민을 위한 더욱 세밀함과 신중성을 기하여 펼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동작투데이


 

 

 

 

 

 

 

 

 

 

 

표에서 나타나듯이 2012년도에 각지표를 보면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중에서 전반적으로 중간정도에 랭크되었다. 총인구가 13번째이고 반면 65세이상노인인구가 8번째로서 좀 많은편에 속하며, 초등학교는 16번째로 좀 적은편이나 중학교 9번째로 상대적으로 좀 더 학교수가 많다.
 
▲동작구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 동작투데이


 

 

 

 

 

 

 

 

 

▲     © 동작투데이


 

 

 

 

 

 

 

 


안타까운 현실은 최근 3년간 그래프를 보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점점 낮아 지고 있다는 부분을 직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세입 중에서 자체 재원[자주수입]이 차지하는 비율. 즉, 재정자립도란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재정자립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재정운영 능력, 즉 자립수준을 나타내는 데 흔히 활용되고 있다. 재정자주도란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일반 재원 비중을 뜻한다.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넓다.

최근에 이르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자립도보다 재원활용능력을 표시할 수 있는 지표로서 재정자주도에 집중하는 경향이다. 

▲     © 동작투데이

세출을 살펴보면 동작구는 2013년도에 사회복지분야에 141,19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4.6%가 상승되어 세출에서 46%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도에는 세출에서 41% 구성되었었다. 이는 구민의 복지에 절대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되고 아울러 예산이 큰만큼 잘 사용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본다고 판단된다.
 

 

 


▲동작구의 예비비 추이     © 동작투데이


 

 

 

 

 

 

 

 

 
▲ 동작구의 기타 추이    © 동작투데이


 

 

 

 

 

 

 

 

 
또한 일반회계 세출현황에서 예비비와 기타항목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예비비가 전년도 대비 60% 상승한 4,586백만원이라는 것이다. 예비비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주로 사용하는 항목인데 이는 신축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제도의 취지인 것은 알겠으나 이것이 잘못 사용될 경우 국민의 세금이 비효율적 배분의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는 항목이다. 중요한 것은 전년도 대비 60%나 올렸나 하는 것이다. 엄연히 구 행정을 함에 있어서 법, 조례 등에 의해 정하여진 곳에 잣대를 대고 행하여지는 것이 예산일진대 서울특별시 자치구가 예비비항목이 1%내외 수준인데 비하여 동작구는 2%를 책정한 것은 모호한 일이다.


설령 예비비만의 문제는 아니다. 기업회계에서도 기타항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위의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현황의 그래프에서 볼수 있듯이 각 분야별 항목이 다 설정되있는데 굳이 전체예산의 28%인 85,334백만원의 엄청난 액수를 기타항목으로 분류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기타를 최소화 할수록 건실한 예산구조가 될 것이다.


동작구 살림이 잘사는 강남구와 비교가 안될 만큼의 예산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투명성과 효율을 염두하여 구 행정을 펼친다면 구민의 행복가치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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